“국내외 법적 동향, 친환경 협력이 경쟁법 위반인가?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방향 제시” 1. 배경 얼마 전 ‘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’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. 2031년~2049년 사이의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환경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. 해외에서도 네덜란드 법원이 2015년 소위 우르헨다(Urgenda) 판결을 통해 자국 정부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…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