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, 해석 차이로 법적 분쟁 빈발” “계약서 간 우열 규정의 부재, 불필요한 논쟁과 비용 초래” 최근 계약 체결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경우, 즉 국제적 요소가 가미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며 그 작성 방식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. 이러한 경우 하나의 통일된 언어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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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 경쟁법(green competition law), 지속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공정거래 기준
“국내외 법적 동향, 친환경 협력이 경쟁법 위반인가?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방향 제시” 1. 배경 얼마 전 ‘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’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. 2031년~2049년 사이의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환경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. 해외에서도 네덜란드 법원이 2015년 소위 우르헨다(Urgenda) 판결을 통해 자국 정부가 1990년 대비 2020년까지…